[Q&A] 디폴트, 채무불이행, 셧다운이란?

미국 경제 동향을 다룬 기사를 보다 보면 '디폴트’, '셧다운', ‘채무불이행’ 걑은 용어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러한 용어를 이해하고 있어야 동향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용어에 대한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 용어에 대해 일아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Q. 디폴트란 무엇인가요?
A. 디폴트(default)는 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정부나 기업이 채권자에게 약속한 대출금이나 이자를 갚지 않는 경우를 디폴트라고 합니다.

Q. 디폴트와 관련된 경제용어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디폴트 옵션
금융상품에서 기본으로 적용되는 옵션을 말합니다. 투자자가 별도로 선택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적용되는 기본 옵션을 디폴트 옵션이라고 합니다.

-디폴트 위험
채무자가 약속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위험을 말합니다.
특히 채권에 대한 디폴트 위험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디폴트 확률
일정 기간 내에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확률을 의미합니다. 보통 기업채나 국가채권 등에 대한 디폴트 확률이 많이 언급됩니다.

Q. 채무불이행이란 무엇인가요?
A. 채무불이행이란 채무자가 대출계약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Q. 채무불이행의 주요원인은 무엇인가요?
A. 실직, 사업 부진 등으로 인해 채무자의 수입이 감소하며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또 대출을 과도하게 받아 상환 능력을 초과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됩니다.
한편 담보로 들었던 주택 가격이 하락함으로 인해 담보 가치가 줄어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 말고도 상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상환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경우, 어떤 조치가 이뤄지나요?
A.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면 채무자는 신용유의자로 등록되고, 금융기관은 담보를 처분하거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는 신용등급이 하락하여 향후 대출을 받기 어려워집니다.

Q.셧다운이란 무엇인가요?
A. 셧다운(shutdown)은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거나 정지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Q.  셧다운은 어떤 상황에서 발생하나요?
A. 셧다운은 일반적으로 경기침체기에 정부가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시행하면서 발생합니다. 중앙은행은 정책금리를 인하하고, 정부는 재정지출을 늘리는 등 경기부양책을 시행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과도하게 시행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인상, 통화공급 축소 등의 정책을 시행하게 되고, 이는 경기를 더 위축시키는 셧다운 효과를 낳습니다. 셧다운은 경제주체의 활동이 크게 위축되어 생산과 소비가 감소하고, 실업률이 높아지는 등 경기가 악화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정부의 과도한 부양정책과 이에 따른 중앙은행의 긴축정책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합니다.

Q. 디폴트와 셧다운은 어떤 영향을 끼치나요?
A. 디폴트는 셧다운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기업이 채무를 갚지 못하고 디폴트에 빠지면 융자를 받기 어려워지고 현금흐름이 막히면서 셧다운에 이르게 됩니다.
반대로, 셧다운 또한 디폴트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문을 닫으면 수입이 끊기고 채무를 갚지 못하게 되어 디폴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디폴트와 셧다운은 서로 영향을 미치는 복잡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디폴트는 셧다운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셧다운도 디폴트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